美, 폭력 게임 개발사 '감세' 혜택서 제외하겠다

미국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이 발표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위원 데이브 캠프 세출세입 위원장은 2014년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데이브 캠프 위원이 발표한 개혁안 내용에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공제 신용 대상에서 금지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R&D 공제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기업에 한해 세금을 일정 수준 감면해 주는 제도로, 게임산업 역시 수혜 대상이다. 즉 R&D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폭력 게임에 대한 추가 과세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측은 폭력 게임의 기준과 적용 기업, 세액 감면 정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 공화당의 2014년 세제 개혁안의 채택 여부는 의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백악관 측의 반발은 물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세금 인상안에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폭력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 미주리 주(州)의 다이애나 프랭클린 공화당 대변인은 미국 게임물 민간심의기구인 ESRB 등급 중 'Teen', 'Mature', 'Adult Only' 판정을 받은 게임에 1%의 주(州)정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폭력 게임 징수안’ 을 발의하며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 제 1조에 따라 비디오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예술의 형태이며, 책와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세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총무는 "데이브 캠프 위원장이 발표한 법안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다" 며 진화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