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학회 '게임산업 규제와 진흥의 한계' 심포지엄 개최

게임법학회는 오는 3월 19일, 코엑스 3층 303호 회의실에서 창립 심포지엄을 연다. 주제는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다.

게임법학회 최승수 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게임메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조건 게임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에 닥친 정책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창립 심포지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며, 섹션은 3개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발제를, 엔씨소프트 권혁우 대외협력실장과 엔트리브 김효정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서 ‘게임중독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는 경기대 언론미디어학화 송종길 교수가 발제를, 중앙대 심리학과 이장주, 법무법인 광장 안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자리한다. 마지막 3번째 주제는 ‘게임산업의 최근 규제경향에 대한 법적 검토’로 단국대 법학회 정해상 교수가 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병찬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게임법학회는 올해 1월,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 법률적, 정책적 쟁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로펌의 전문변호사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을 전공으로 하는 법학교수,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