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 논란, 3월 안에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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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매출 타격, 웹보드게임 규제 시작부터 '삐걱'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 논란을 3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법의 해석을 달리해 서비스 중인 업체와의 협의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2월 24일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지금도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웹보드게임 대표 업체들이 매출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정부와 달리 해석해 적용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자체를 무마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도 있어, 정부와 업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사실상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보름이 경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제도를 제대로 이행한 업체들이 도리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의 보다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규영 주무관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월을 넘어서까지 이 건을 끌고 갈 생각은 없다”라며 “너무 대처가 느리거나, 왔다갔다한다기 보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절차 상의 하자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정부와 업체의 입장 차이가 봉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은 하나씩 바로 잡아 게임에 적용하는 중이다. 이어서 업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을 추려, 제 3자인 법률 전문가에게 정부와 업계의 의견 중 어떠한 것이 타당한가를 파악하고, 기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NHN 엔터테인먼트 홍보팀은 “당초 예상과 달리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홍보팀 역시 "실무진 선에서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의도치 않은 실수나 법 해석 상의 차이 외에 별다른 사유 없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게임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결정 여부는 오늘(12일)에 열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에 올라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