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조윤선 장관, 셧다운제 개선방안 검토하겠다

▲ 여성부 조윤선 장관 (사진출처: KTV 생중계 캡처)

여성부 조윤선 장관이 셧다운제에 대한 입을 열었다. 한국의 게임산업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관계부처, 시민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화대 영빈관에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을 개발한 네오플 강신철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강 대표는 현장에서 날로 심해지는 외국과의 경쟁과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적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게임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네오플 강신철 대표 (사진출처: KTV 생중계 캡처)

강신철 대표는 “수년 간 이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게임산업은 성장지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도화선이 된 셧다운제 이후,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규제가 나오며 산업을 옥죄고 있다”라며 “2009년 30,000개에 이르렀던 게임회사는 4년 만에 반 토막 났으며, ‘온라인게임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대표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게임이 마약이라는 입법논리가 진행되며 업계의 사기가 곤두박질 치고 기업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정책 방향을 진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셧다운제를 부처 일원화를 통해 주무부처 한 곳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게 헤주시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살펴봐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각부의 장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성부 조윤선 장관은 셧다운제를 100% 가까이 이행해준 게임업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시행 2년을 맞이한 셧다운제는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에는 기간이 짧지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심야에서 저녁으로 당기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에 개입할 여유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윤선 장관은 발제에서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한양대 김태윤 교수의 말을 빌어 셧다운제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변화를 반영하는지,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즉, 규제 자체를 존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인 동시에, 국내외로 진출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 산업계와 학부모, 중독 전문가들과 협조하고,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목적이 숭고해도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감사하다”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콘텐츠산업은 내수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로 나가야 할 창조경제 분야다. 소프트웨어나 게임, 영화 등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잘 만들어주고, 만든 결과물이 제 값을 받도록 하며, 콘텐츠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