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이용시간 제한? 게임업계 삼중규제 문 열리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게임 셧다운제 2종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이하 교과부)도 게임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설 연휴 중인 1월 24일, 교과부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8일 학생 및 학부모 대표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과 함께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이주호 장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을 비롯한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학생들의 게임 중독 문제해결을 위한 건전한 게임문화 선도 및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온라인게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이 교과부가 온라인게임이 학교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다수의 원인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과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즉, 게임 과몰입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은 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세울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연령대에 맞춰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어도 어떤 연령대에 얼마큼의 이용시간을 허용할 것인지, 그 세부 사항은 미궁에 있다.

그렇지만 업계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규제 실시 여부를 떠나 교과부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시각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곤고해졌으리라는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입시 스트레스, 인성교육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온라인게임을 주원인으로 부각시켜, 교육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국내 게임업계 현실을 지적한 송재경 대표

만약 교과부의 연령별 게임 이용시간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삼중규제 문이 열린다. 한편 ‘아키에이지’를 개발 중인 XL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본인의 트위터에 “어렵게 하지 말고 한국산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를 불법화하자. 애들은 이제 미제, 일제, 중국계 게임 시키고 인터넷으로 몰래 (게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도 다 막고, 백신업체랑 제휴해서 모든 PC에서 게임이 안 돌게 하고, 그럼 모든 사회문제 해결?”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