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셧다운제 2종을 실시 중인 가운데, 교과부에서도 게임 산업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이 게임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추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관호 협회장은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재한 ‘학교 폭력과 게임’이라는 장문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시켰다는 점이 공개되며 게임중독은 학교폭력의 일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관호 협회장은 대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게임중독이라 부를 만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학교폭력과 게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근거 역시 없음을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오히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사회적 활동을 못하면서 게임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게임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라고 덧붙였다.

최관호 협회장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한 아이에게 힘을 행사하려 하는 ‘과시형’과 원하는 것을 강탈하는 ‘목적형’ 2가지로 구분하고, 그 ‘목적’ 중 하나로 거론되는 유흥비, 시험, 숙제 혹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외투 등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삼지 않듯이, 게임을 학교폭력의 근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가라는 것이 학교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어본 바도 없고, 그걸 못하게 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업계 차원에서 청소년이 보다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역시 개진되었다.  최 협회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게임을 과시 수단의 하나로 삼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게임을 순수한 유희로 이용하도록 게임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게임 제한’과 같은 단편적인 처방보다 보다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협회장은 현재 게임업계에 이미 2종의 규제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게임업계 역시 직접 기금을 출원해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올바른 게임 활동에 대한 교육과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관호 협회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주관하는 셧다운제 2종이 실시 중인 현재, 교과부가 게임중독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손꼽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지며 이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교과부가 게임 규제 방안 중 하나로 기금 조성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기금조성안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불가능해보이는 방법까지 모두 거론되는 중이다. 기금조성은 그 중 하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