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실패 게임에 전가하지 마라! 문산연 `분노`

만화, UCC, 게임 등 우리의 문화산업을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몰아 규제에 나서려는 교육부의 무지한 규제 드라이브에 강력히 항의한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우리 문화산업으로 지목하고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현재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만화, UCC, 게임으로 몰아세우는 선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게임의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게임시간 총량제’라는 것은 이미 중복규제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책이다.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상에 자정이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강제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고, 문화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차단이 가능한 선택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시간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단 말인가? 기존의 중복규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부처를 더 개입시켜 ‘삼중규제’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뭔지 묻고 싶다. 대중가요 가사에 담배와 술이 있다고 청소년유해물로 지목하려 했던 여성부의 시대착오적 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욱이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오프’ 제도가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 만화 보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10분 쉬게 한다는 것인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쉬게 한다는 말인가? 음악 듣는 사람의 헤드셋을 국가가 강제로 뺏는다는 말인가? 조만간 우리의 K-POP과 한국영화가 청소년의 폭력을 조장한다고 들먹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도대체 족보도 없는 이런 정책을 들여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우리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단절, 그리고 과도한 입시 교육에 있고,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를 오로지 문화산업에게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는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무슨 일만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문화산업을 들먹이고 남 탓을 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의 문화산업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정부는 마땅히 사죄하고 규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