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게임규제, 진퇴양난에 빠진 게임업계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

국내 게임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화부와 여성부, 교과부에 이어 청와대마저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책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일,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게임을 학교폭력의 근원으로 판명한 교과부와 뜻을 함께 한 것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는 문화부와 여성부가 주관하는 셧다운제 2종이 실시 중이다. 여기에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입수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랜덤성을 조절하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1일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에 대한 브리핑에서 문화부 곽영진 1차관은 “교과부 학교안전통합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온라인 상담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서 게임 부작용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한 교과부는 2월 6일, 연령대 별로 온라인게임 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게임업계로부터 학교폭력예방기금을 출원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2011년 K팝과 함께 콘텐츠산업 수출효자로 활약한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별도의 보호장치도 없이 여러 정부 부처에게 두드려 맞고 있다. 게임을 교육과 접목하여 학교 교실에서 활용하는 교재로 발전시키려는 브라질 정부, 삼국지나 징기스칸과 같은 전통문화를 게임과 연계해 해외에 수출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중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2월 2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에서 중국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차이나조이 조직위원회 한 쯔 하이 총경은 “중국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게임산업 장려 정책이 12차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한 쯔 하이 총경은 중국의 온라인게임은 완성도나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 발전 전망 역시 밝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와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국내 정부의 현실을 비교해봤을 때, 국내 게임업계 주류 산업인 온라인게임의 주도권이 중국 혹은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여성부, 교과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게임 때리기’에 나선 현황, 국내 게임업계가 갈 곳은 어디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