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조속히 실행하라, 국무총리 게임규제 촉구

▲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현장에서 연설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쿨링오프제’가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꼬집은 김 총리는 “이번 주 초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서둘러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우려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대책만 지목한 점에 업계는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고안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규제하는 ‘쿨링오프제’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게임물 조사 결과의 연령등급 심의 반영, 게임 부작용 해소 및 소외 청소년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월 7일, 쿨링오프제와 게임물 심의 강화, 청소년의 테스트 게임 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박보환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부작용을 꼬집는 김 총리의 발언이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게임 규제 방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원 중인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게임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는 세밀한 연구/조사 없이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며 “또한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과부가 과연 쿨링오프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전담할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2월 8일 진보신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게임 규제를 정부의 ‘골드파밍’이라 풍자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2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학생보호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건전게임이나 성인들의 게임마저 엉망으로 만들고, 게임 개발자에게 수 십억원의 인증, 접속관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임 규제에 대한 쓴소리를 내기로 유명한 원희룡 의원은 2월 15일 개최되는 ‘청소년과 게임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