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뇌물수수에 얼룩진 게임위, 위원장 거취에 시선집중

신뢰성 회복을 우선과제로 삼아 출범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그러나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게임위는 잇단 추문에 얼룩졌다. 게임위 상위기관인 문화부가 게임위 위원장에 자진 사퇴를 권유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의 거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2월 24일, 위원장의 해촉(위촉한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에 관련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도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은 게임위 위원들에게 있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위원장의 해촉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부당행위 ▲ 고의 혹은 태만한 태도로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 ▲ 마지막으로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문화부도 게임위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바 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현재 게임위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이 계속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설기환 위원장의 추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게임위는 2014년 한 해 동안 갖가지 이슈에 시달렸다. 국정감사에까지 도마에 오른 성추행 파문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뇌물수수 사건까지 터지며 기관의 신뢰도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뇌물수수 사건이 터진 시점은 게임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결의대회를 연 직후였다. 게임위 임직원 스스로가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기로 결심했음에도 이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2013년에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관심사는 설 위원장의 거취다. 앞서 밝혔듯이 게임위 위원장의 해촉 권한은 게임위 위원들에게 있다. 게임위 위원장 해촉이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해촉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 의견은 2가지로 나뉜다. 설기환 위원장이 위촉되기 전에 이미 게임위 조직구성이 완료되어 인사 및 운영권한을 발휘할 여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혁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을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설기환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2년이다. 조직쇄신에 대한 외부 압박이 거센 가운데 설 위원장의 거취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