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글로벌, 한국 게임심의가 가야 할 두 방향

현재 한국의 게임심의는 정부와 민간, 2가지로 나뉘어 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민간이, 청소년 이용불가는 정부기관이 맡는 식이다. '자율심의'라는 방향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율로 돌아서지는 않은 상태다.

이러한 어중간한 상태에 놓인 한국 게임심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에 대한 법조계 및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회의 결론은 확실하다. 게임심의는 '자율'과 '글로벌'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3일,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제 4회 세미나를 열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게임물 내용규제의 방식', 쉽게 말해 '게임심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강조된 방향은 2가지다. 정부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국제표준심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율심의'가 더 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토론자들은 한국의 게임심의는 '유해한 게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 있는 게임은 아예 내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라 개발자 입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각 게임을 하나씩 심의하는 방식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며 출시되는 게임 수가 많아지고, 개인 개발자가 늘어나는 업계 흐름을 따라가기에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도 있었다.

컴투스 박성호 이사는 "기획, 제작, 운영 등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현재의 사전심의는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되, 부작용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게임업계도 업력이 20년이 넘은 성인과 같다. 정부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아이처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주고,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를 한다면 게임업체 역시 그만한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제표준심의기준 마련도 중요한 사항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스팀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발달하며 사실상 '국경'은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대두되며, 각국 게임심의기관에서 '게임업계에 맞는 국제표준등급'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MS에서 심의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그렉 워드는 실제 사례를 들어 '국제표준심의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미국의 ESRB, 유럽 PEGI를 비롯한 각국 게임심의기관이 모여 '국제연령등급연합'을 만들었다. 이 연합에 가입한 국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 역시 '국제기준마련'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나라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즉, 업계 표준이라는 미명 하에 다국적 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 '자본 논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