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안 줄줄이 계류, 6월 본회의 부의도 불투명

6월 국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 6월 국회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며, 법안이 통과되는 본회의는 25일과 7월 1일에 열린다. 6월 국회 시작이 다가옴에 따라 계류 중인 게임 법안의 통과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만 13종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도,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 이용교육 교육과정 포함’ 등이 있다.

게임법 외에도 법률안은 많다. 4대중독법, 손인춘 게임규제법(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새로운 규제법안이 존재한다. 진흥적인 면에서도 게임을 문화예술 영역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모 및 친권자가 동의하면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부모동의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상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게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메르스 확산 우려부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국회법 개정안 등 굵직한 외부 이슈가 많아 상대적으로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낮으리라는 전망이다.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 역시 통과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메르스나 총리 후보자 인준 등은 법안과는 상관 없는 외부 이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게임’이라고 해서 다른 법안보다 불리하지도 않다”라며 “문제는 상임위를 넘겨도 외부 이슈가 커지면 6월 국회가 ‘법안 통과’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끝난 후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예고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국회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쪽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항의에 집중한다면 6월 국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6월 국회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이 연이어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서 설명한대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에 지난 4월과 5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넘어오며 통과해야 할 법안 자체도 포화상태다. 

특히 ‘셧다운제 폐지법’과 부모 동의 시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부모동의제’는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다. ‘셧다운제 폐지법’를 발의한 김상민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조사관은 물론 여성가족위원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여기에 김상민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 6월 국회 본회의 부의는 어렵겠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에는 ‘셧다운제 폐지법’과 ‘부모동의제’는 물론 모바일 및 콘솔 셧다운제 제외를 핵심으로 한 전병헌 의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게임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의제로 오른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물론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부모동의제’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과 입법조사관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학부모 사이에서 게임으로 자녀와 싸우는 일이 줄어들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여가위의 의견이다. 심지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은 손 댈 필요가 없는 ‘셧다운제’를 왜 건들이냐는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모동의제’에 대해 “오히려 ‘하냐, 마냐’가 되면 더 싸움이 된다. 0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족 갈등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뭔가 여성가족부가 실적을 내야 하니까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입법예고도 평균 38일씩 하는 것을 이것은 십 며칠만 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학부모 의견을 좀 더 들어볼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여성가족위원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바꿀 의지가 없다. 셧다운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