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년 연속 지재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한국이 4년 연속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는 5월 1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2012년 스페셜 301조 보고셔는 미 무역대표부가 매년 4월 30일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그 수준이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나눈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이사 등 13개국이 포함되며, 감시대상국에는 이탈리아, 핀란드, 베트남 등 27개국이 속해 있다.

▲ 대한민국 분류 현황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있게 개발/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