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내년부터 게임 심의수수료가 100%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31일부로 게임위의 국고보조가 축소됨에 따라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일 서대문 본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심의수수료 인상 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브리핑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위 전신) 때부터 퀴즈게임이든 대형 MMORPG든 플랫폼만 같으면 같은 수수료를 내는 단일 가격제라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심의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 팀장

게임위가 내세우는 심의수수료 인상의 당위성

앞서 게임위에서 영등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사실 심의수수료 인상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제285회 법안심사소회에서 등급분류 업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문방위는 등급비용을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등급분류신청자(게임업체)가 부담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 제시안이 받아드려져 2011년도 게임위 예산 중 등급분류와 관련된 소요예산 24억 원은 게임위가 자체 충당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게임위가 추진하는 심의수수료 인상 방안은 국회 결정과 문화부의 지침에 의거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2011년 12월 31일부터 게임위 국고 보조가 축소되기 때문에 현행 수준의 등급분류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수수료 얼마나 올리나?

게임위는 국고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현행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심의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인상폭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재 게임위의 유지비용과 심의수수료와 같은 민간 자금 조달율에 대한 제반 지식을 알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다.

게임위가 말하는 2011년 예상 유지 비용은 68.97억 원으로 국회는 이중 24억 원 정도(전체 유지비용의 약 35%)를 심의수수료로 자체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게임위가 심의수수료로 얻고 있는 비용은 약 11.5억원(약 2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임위는 모자란 약 13억(15%)을 심의수수료를 인상해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2011년에는 현행 수수료에서 100% 인상은 해야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

이날 게임위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4가지 조정안을 들고 나왔다. ▲1안은 법개정을 통해 2011년 1회에 원가를 대폭 인상 ▲2안은 법개정을 통해 2011년에 100%, 2012년에 50%로 단계적으로 인상 ▲3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1안과 동일하게 1회에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 ▲4안은 현행법을 유지하고 2011년에 100%, 2012년에 5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에서는 등급분류 수수료의 조정시기 및 조정의 현실성, 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시안 중 4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11년에는 100%인상 2012년에는 50%로 단계적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4안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심의수수료 인상폭을 살펴보면 MMORPG의 경우 현행 100만원 수준에서 177%오른 약 300만원(2012년)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고스톱, 포카류와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심의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모바일 게임물이나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의 심의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축소해 현행 대피 인상폭은 25%~ 75% 수준으로 머물 전망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감면 해택(30%)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제작자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게임위는 판단하고 있다.

업계관계자가 말하는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한 생각은?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심의수수료 인상폭이 높아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등급분류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심의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중은 원가 대비 60%수준이며 개정안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늘려도 게임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비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업계관계자와 심의수수료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봐도 신생기업은 1~2년 투자해 게임 1개, 중견기업이나 메이져기업은 많아야 1년에 3~4개 출시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심의수수료 인상이 업계에 큰 타격을 줄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심의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에는 당연히 불만이 있지만 게임 하나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만 수천, 수억 원이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심의수수료 몇 백 인상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게임위가 어쩔 수 없이 심의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업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오락가락하는 현행 심의등급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요컨대 현재 게임위가 심의수수료를 인상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한 체 질적인 개선안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현재 심의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