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주차장 지붕’으로 심의 실패, 게임위 긴급 해명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한 개발자의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해명에 나섰다.

게임 개발자 정 모씨는 지난 6일,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에 앱스토어 게임심의 경험담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정 모씨는 게임을 심의 받기 위해 필요했던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하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실명인증과 게임 심의 신청, hwp 파일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게임설명서 그리고 게임등급 신청을 위해 게임업체 등록까지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결국 그는 게임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 모씨가 빌린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구청에서 게임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구청은 정 모씨에게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으며, 문화체육부는 “지금이라도 벌금을 내던가, 당장 허물던가 하지 않으면 게임업체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정 모씨는 게임위가 말하는 “게임산업은 우리의 차세대 성장동력입니다.”라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현실을 경험했다며 자조적인 말로 글을 마쳤다. 정 모씨의 글은 각종 커뮤니티 및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게임위는 글이 올라온 지 7시간만에 홈페이지를 통해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의 신청이 많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절차를 운영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구한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게임위는 정 모씨가 5시간이 지나서야 통과할 수 있었던 실명인증 단계에 대해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은 개인 또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보안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신청자 확인 절차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제출서류와 hwp 파일 양식을 요구하는 심의 과정에 대해 게임위는 “현행 법률에 정의된 사항에 따라 서류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중간에 신청을 중단하더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hwp 파일 뿐 아니라 다른 문서 양식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다. 안내가 부족하다면 좀 더 자세히 진행단계에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모씨가 결국 심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결정적 원인인 ‘주차장 지붕’ 문제에 대해 게임위는 “현행 게임법에는 게임등급분류 신청을 위해서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등록업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여부에 해당하여 등록이 지연된 문제는 안타깝지만 법률의 준수여부에 대한 문제이므로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위는 “오픈마켓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불편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율등급분류 도입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위도 이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글을 마쳤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여론은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게임등급심의 수수료를 올리기보다 먼저 절차부터 간편하게 바꿔라.” 등 게임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정 모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위도, 저도, 구청 직원분도 그냥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고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맞는 말이지요. 각 단체의 창구 직원들과 건물주와 구청 직원분께도 불똥이 튀지 않기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 이번 사태에 대한 게임위의 해명글의 일부

원문 보러가기 ☞ 앱스토어용 게임심의 신청 경험담 - 입주오피스텔 주차장때문에 게임심의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