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심의수수료 인상되면, 패키지 출시 줄어든다

국내 패키지 게임 업체들이 정부의 게임 심의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SCEK,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닌텐도, EA 등 9개 업체는 지난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국내 게임 유저를 위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과 게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게임 플랫폼 특성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내 패키지 시장은 온라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심의수수료는 부담이 크다.”며 “심의수수료 인상은 업체의 사업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게임 출시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게임 유저의 다양한 게임 선택의 기회 제공 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키지 게임 업체들은 해외 유수 게임을 적정 가격에 국내 유통하고 국내 개발사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의 한 부분을 맡아왔다.”며 “심의수수료 인상안으로 인해 패키지 게임 업계가 축소되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다는 게임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해 패키지 게임 업체들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플랫폼 별로 동일한 금액의 심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게임 심의만 받으면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심의 원칙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장르 세분화 및 장르별, 한글화 계수에 관해 장르별 구분 기준(플레이 타임, 대사량 평균값 등), 각 계수 산출 기준 등 패키지 게임에 대한 심의수수료 세부 기준을 세우고 업계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6년 300MB로 제한한 기타 게임물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게임이 대용량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어 최대 용량 제한을 더 늘려야 다.”며 심의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게임위는 ‘기타 게임물’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일반 게임물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다.

사실상 국내 패키지 시장은 더욱 위축되어 가는 형상이다. 지난 해 12월 THQ코리아와 코에이테크모코리아가 국내 지사를 철수했으며 잘 나간다는 패키지 게임 역시 1만 장 판매 기록을 넘기기 어렵다. 한 패키지 업체 관계자는 “협소한 시장 상황 때문에 한글화 작업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 문화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인상안의 시행 기일 뿐 아닐 인상안 자체도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패키지 업체들이 공동 입장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업체 별로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