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포함, 새누리당 의원 ‘게임 진흥’을 말하다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 살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은희 의원실이 주최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하 미방위원장)이 방문했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게임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게임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규제가 셧다운제인데 이러한 규제는 초기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적어도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축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수와 게임산업 종사자 수가 매년 꾸준히 줄고 있으며, 부가가치도 2013년과 2014년에 1% 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통일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게임강자로 자리했던 한국의 위상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추락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중국의 경우 자본 진출과 함께 한국 회사를 M&A하고 있는데, 이러다 한국 게임산업 전체가 중국에 M&A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크다”라며 “게임 관련 부처가 개별 논의가 아니라 직접 머리를 맞대 논의 쟁점을 합치고, 산업진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을 빌어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회의 현장에서 ‘규제 철폐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나쁜 일이다’라며 강한 어투로 말한 것이 머리에 남아 있다”라며 “이제는 공무원이 우수한 민간 집단에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됐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게임은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현장에서는 '게임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이가 나타났다.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위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기라 보고 있으며, 장기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구제할 단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