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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강국민연대 '중독법' 학부모 서명운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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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게임 공청회에 참석한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이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하 중독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7일, TBS의 라디오 방송 ‘생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게임 중독법 관련 토론의 찬성 측 대표로 참석한 김민선 사무국장은 “약 16만 명이 서명한 중독법 반대 서명에 맞서,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한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독법 반대 서명은 지난 2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 시작한 것으로 12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4대 중독법 공청회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상식 밖의 질문과 지적이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김민선 사무국장은 “미국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수많은 중독자 팬을 양성해내서 국내 게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고, 그 이용자가 건전하고 길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발전하며, 이 법을 통해 중독을 적절히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하고 게임 업계도 좀 더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게임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이 법은 게임 산업을 고사 시키려는 것이 아닌,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며 오히려 게임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사무국장이 게임 규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셧다운제 시행 당시, 셧다운제의 규제가 너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효과를 보려면 모든 이용자가 접속을 못 하도록 특정시간대에 아예 게임 서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지난 31일에는 게임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 게임을 약에 비유하며 “게임은 어른들이 편하자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민선 사무국장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좀 더 많은 관련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게임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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