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와 지속성 있는 정책, 전병헌 의원 게임 살리기 제언

B2C 참여 저조로 지스타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스타 2015 현장을 방문한 전병헌 의원 역시 여기에 동감하며, 지스타와 마찬가지로 정체기에 접어든 게임산업에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대정책을 제언했다.

전병헌 의원은 14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2015 프레스룸 현장에서 '게임산업 재도약과 부흐을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전 의원의 정책제언은  ▲규제 혁파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산업정책과 신설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규제 혁파'는 말 그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덜어내 업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박근헤 대통령도 '규제'를 '암덩어리'나 '원수', '단두대에 보내야 할 것'으로 말해왔지만, 정작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로 풀어진 것이 없다"라며 "용역 전문 기관과 함께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게임 매축 규모가 총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풀고, 외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되었던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만들어 산업 성장을 독려하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주요 인사가 방송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게임산업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정책과 신설은 정책 지속력을 목적으로 한다. 현존하는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신설해 정책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거의 매년 게임 관련 책임지가 바뀌는 까닭에 정책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실상 게임 정책 지속성은 사실상 실종됐다"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정책 전문부서를 만들어 거시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