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도입 찬성 측 의견 수렴 진행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9.11.05 19:59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3차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7월에 구성됐으며, 민간 및 정부 위원 22명이 속해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측 간담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찬성 측 인사로는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백형태 원장, GSGT 졍미경 대표,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김지연 기획정책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변웅재 조정위원장, 두 번째 출발 강신성 대표가 참석했다.

찬성 측 인사들은 의료, 교육 현장에서 게임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하고, 소비자, 학부모, 게임 이용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 이용장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찬성 측 인사 발언을 잘 들었으며, 이번 간담회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는 11월 중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간담회를 열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라 전했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에 관련한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 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논의 기초가 될 연구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