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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정부가 새 공략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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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지난 7일, 정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부터 이용자 보호, 아케이드 게임 및 중소 게임사, e스포츠 육성 등 진흥이란 이름 답게 게임 업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종합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던 과거 계획들과 달리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게임을 산업을 넘어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몇몇 국회의원들이 문예진흥법에 게임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첫 번째 단계인 법안소위도 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지요. 

그 첫 단계로 정부는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단 문예진흥법을 떠나서도 이번 계획을 보면 정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오락실 산업을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나, 각종 공연이나 교육으로 게임에 대한 전 세대의 공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무엇보다 게임 관련 교육이나 예방, 상담 등이 가능한 곳을 '게임 힐링 센터'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말이죠.

게이머들 또한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게임메카 ID 소무 님 "정부에서도 이제 게임의 긍정성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 엉클베리 님 "규제 완화는 게임업계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라며 "표면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 게임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유저는 "게임이 환자에서 예술가로 신분 상승했다"며 정부의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지요.

물론,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와는 별개로 계획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이머도 많습니다. 게임메카 ID 불꽃의마녀 님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길...", 금빛기사님 "언제 다시 규제할지 모르니 보다 확실한 정책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그것이죠. "어느 부처에선 중독물질이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예술이라고 했다가, 이중적이다"처럼 정부의 통일되지 못한 태도를 비꼬는 게이머도 있습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음이 분명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5년마다 발표되는 이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계획안은 태도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와 게이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구도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구현돼 게임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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