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문화부 장애인 모니터링 인원 확대

문화부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25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10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 중이다. 최근 토렌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을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선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인터넷 상의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카페, 블로그, 토렌트, 웹하드 등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도 100명의 재택 장애인들이 한 해 동안 1억 1000만 점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토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 사업은 참여하는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어 향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참여한 요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업무가 개인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6%, 향후에도 모니터링 업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97%로 집계됐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털이 사업 참가자 취업 현황 (자료제공: 문화부)

또한 이 업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을 통한 자연스러운 저작권 보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해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