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최대 5% 징수, 상상콘텐츠기금 법안 국감서 지적

▲ 2013년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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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의 최대 5%를 징수하겠다는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해 이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보다 확실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문화부 청사에서 진행된 문화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강은희 의원은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상상콘텐츠기금이란 지난 6월 4일 박성호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기조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최대 5%를 부담금 형식으로 각 업체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상상콘텐츠기금과 같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 이에 동참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상콘텐츠기금은 타 기금과 달리 모태기금에서 출연되는 금액도 없고,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며 "외국 사업자들에게도 실제 매출의 5%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금 마련에 동참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를 질의했다.

이는 게임업계와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 업계 측은 "기금 조성을 원한다면 정부가 자금의 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 없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건과 혜택이 없는 무조건적인 일괄징수는 업계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즉,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목적과 혜택이 불분명한 징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다른 기금은 원천 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상콘텐츠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각 과제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문화부는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 문화부 유진룡 장관

중소 콘텐츠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추진 중인 콘텐츠공제조합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은희 의원은 "콘텐츠를 담당하는 기업 대상이 B2C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공제조합을 결성하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다른 쪽 역할도 함께 강화해야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다"라며 "또한 상상콘텐츠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기금과 공제조합 양쪽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적으로 연구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