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올해 게임예산 182억, 사용처 보니…

문화부는 2013년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문화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즉, 문화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문화부는 지난 15일에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2013년도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부는 게임산업육성에 예산 182억 7400만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개발사와 모바일게임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 2013년 문화부 게임산업육성 예산집행실적

우선 중소기업 육성과 차세대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60억, 개발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서비스플랫폼에 30억이 집행됐다. 이어서 모바일게임 산업육성에 27억이 투입됐다. 마지막으로 KGC와 지스타 개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에 14억 5200만원이 쓰였다.

이 외에도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20억, 기능성게임 활성화 지원에 15억 7400만원, e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에 9억 4800만원이 집행됐다.

문화부는 올해 1월 게임산업육성에 예산 195억 5200만원울 투입할 계획이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82억 7400만원으로 12억 7300만원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측은 “이 자료는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집행 변동사항이나 그 이후에 사용된 금액의 경우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사업은 그대로, 변화에 둔감한 게임산업육성정책

2014년 문화부 예산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육성에 전년 예산안 대비 26.8%, 총 52억 4800만원이 더 편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며 금액이 10% 줄었던 것을 회복해 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반가운 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주 플랫폼이 이동하며 업계의 흐름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게임산업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은 수 년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의 게임산업육성 주요사업은 올해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 2014년 게임콘텐츠산업과 예산 현황 및 주요 추진 내용 (자료제공: 문화부)

따라서 변화에 민감한 게임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해의 이슈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로 돌아서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 및 대책 마련 역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