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악 논란 '한콘진' 국정감사에서 재점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다시 '4대 중독'이 화두에 올랐다. 교문위 소속 서상기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요인으로 꼽으며, 부작용 해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에게 이를 질의한 것이다.

서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편으로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에게 역기능 해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어떠한가를 물었다. 동시에 그는 게임 역기능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원장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을 진흥하는 입장이지만 과몰입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게임산업은 양면의 칼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문화교실(초, 중학교에 방문해 올바른 게임이용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며, 이를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원장은 게임산업은 반드시 키워야 하는 산업이며, 역기능만 부각된 현재의 사회 인식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에 관련해 국회와 다양한 부처에서 다수의 규제가 쏟아지기에 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버거워한다는 상황을 어필했다.

그는 "진흥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부나 여성부 등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여러 군데로 갈라진 상황이다. 또한 올해에는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통일적으로 이슈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게임 정책에 관련되어 있어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게임에 관련한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해 게임업계에서 좀 더 쉽게 외부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홍상표 원장의 의견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난 15일에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나온 바 있다. 교문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예로 들면 여성부와 문화부에서 각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를 맡고 있다"라며 "이처럼 여러 형태의 중복규제가 많다. 게임산업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향에서는 각종 규제가 무분별하게 진행 중이다"라며 문화부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고, 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유진룡 장관 역시,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며 그 중심에 문화부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