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산게임 훔치는 해외 불법서버 대책 절실

▲ 29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국산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업체의 게임을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불법 사설서버는 실질적인 금전피해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법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강은희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척결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질의했다. 강 의원은 "우선 사설 불법서버는 심각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실제로 작년에 모 게임사는 사설서버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라며 "이럼에도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과 정부정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사례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며 "작년부터 중국의 게임관련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설서버 단속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불법 사설서버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경우 한국과 중국간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서버 단속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 신고 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인기작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은 "실제로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 게임을 수출했다가 관련 IP가 유출되거나, 모조로 제작된 다른 게임으로 현지 업체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게임산업도 중국 시장에 IP만 제공하고 수익은 거두지 못하는 형태로 역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3' 등 외산 게임의 점유율이 급증하며 국산 온라인게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PC방 점유율을 토대로 살펴보면 외산 게임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위권 이내에 든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23%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강은희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 역시 현대의 놀이문화이자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전에 서상기 의원이 게임의 위해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게임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의 수출시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류의 대명사인 K팝보다 12배나 많은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이다"라며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높은 청년 고용률 등이 게임산업의 장점으로 평가됐다.

이어서 강 의원은 "또한 최근 중국의 게임업체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85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등, 최근 중국 게임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업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라는 모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위기를 맞이한 한국 게임산업에도 규제와 진흥,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