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4대 중독법 31일 공청회… 패널 '반게임' 인사가 압도적

▲ 31일, 4대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신의진 의원 (사진출처: 신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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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게임은 4대 중독＂

게임 술-마약-도박과 동급취급! 새로운 규제에 업계 충격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삼는 일명 ‘4대 중독법’이 공론화 과정에 오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실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대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의 주된 내용은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요 참석자로 참여한다.

공청회는 크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주제발표는 김경희 정신간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윤 교수는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에 대해, 이 교수는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을 주제로 삼는다.

이후 진행되는 지정토론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미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는 인사 중 소위 ‘반 게임’ 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패널 10명 중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최승재 이사장과 이동연 교수, 이수명 과장 이렇게 단 3명으로 압축된다. 또한 주제발표의 경우 ‘4대 중독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제로만 발표 2개가 진행될 뿐 제도를 도입한 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게임을 중독물질로 삼는 ‘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과 지난 30일에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는 모순을 풀어야 한다’라고 밝힌 강은희 의원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즉, 당내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입장이 제각기 나뉘고 있는 셈이다.

▲ 조기를 걸어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4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사망을 뜻하는 조기를 걸어둔 상황이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협회는 중독법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57,89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