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검토 필요＂ 4대 중독법 미래부 국감 도마에

▲ 31일 열린 '4대중독법' 공청회에 참석 중인 남경필 의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4대 중독법이 미래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유승희 의원이 이에 반박하며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동시에 미래부 장관 역시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10월 31일에 열린 미래부 확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4대중독법이 화두에 올랐다. 남경필 의원은 미래부 최문기 장관에게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이 4대 중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보호환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부처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알코올, 마약, 도박은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지만 게임은 청소년에게 허용된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4대 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도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답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선교 위원장 역시 4대중독법을 화두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부처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법을 비롯한 문화부 관련 법률의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에서도 여야를 넘어 규제에 치우친 게임정책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29일에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김장실 의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부작용은 해소해야 하지만, 규제에 너무 힘이 실려 진흥책이 약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