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중독치료 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사진출처: 최민희 의원 공식 블로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게임은 4대악이라고 주장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게임이 정말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중독 매개체라면 국가가 중독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7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을 통한 중독예방보다는 규제를 통한 제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 규제 방향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과 달리 합법화된 산업이자 청소년에게도 허용된 놀이 문화라는 점, 둘째는 규제책이 쏟아지자 업체들은 시가 총액 2,200억 원이 증발할 정도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규제책과 진흥책을 반복해 내놓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다.

최민희 의원은 특히 “게임은 청소년들에도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이며, 케이블TV에서는 ‘게임채널’도 방송 중이다”며, “게임이 과연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이는 게 타당한가”고 물었다. 게다가 곧 ‘지스타 2013’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열리는데 만약 게임 산업이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지스타’는 엄두를 내기도 힘든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게임규제법이 나오면서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기준 2,200억 원이 증발했다”며, “여기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게임중독 인한 부작용은 물론 존재하지만, 이들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비교할 논제가 아니라면서, “게임중독이 사회 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게임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보면 인터넷게임을 중독유발물질 또는 중독유발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게임사업자에게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게임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한 게임시장에서 힘겹게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 중인 중소게임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두 법률 모두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을 통한 중독예방 보다는 규제를 통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규제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논점은 게임중독이 과연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이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이고 청소년들에도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이다. 케이블에서는 ‘게임채널’도 방송중이다. 국내 최대 게임행사인 ‘지스타2013’이 오는 11월 1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는 문화부가 주관했던 정부주도행사였다.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로라면 ‘지스타’ 행사 등은 엄두를 내기 힘든 행사가 되는 것이다.

둘째, 여당의 게임산업 갈지자 행보에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 새누리당 의원들의 게임규제법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시가총액기준으로 22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여기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여당의 헷갈리는 게임산업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게임SW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최고수준에 올라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에 있다. 또한, 미래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을 5대 중점 컨텐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한편에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까지 폄훼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다. 하지만, 게임중독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같을까.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게임중독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