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음악·영화‥ 문화 제작자 뿔났다, 게임규제개혁위원회 발족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법) 발의의원 명단(상)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4대중독법) 발의의원 명단(하)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협회가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규제개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늘(19일)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으로 나서며, 이에 참가하는 업체는 문화예술협회나 게임협회뿐 아니라, 음악, 만화,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발족식에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공식적인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것이며, 중독법 반대를 위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발족식에는 박재동 화백을 비롯,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발족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