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업체에도 세금 부과하겠다

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2014.01.16 10:34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해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다운로드 콘텐츠에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음악과 책, 게임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아마존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사업자로, 일본 내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품을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스팀 일본 사이트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화), 해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다운로드 콘텐츠에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음악과 책, 게임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아마존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사업자로, 일본 내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품을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국내 중소 사업자와 해외 기업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를 보도한 일본 닛케이는 최근 일본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을 주로 이용, 국내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배송료가 들지 않으며, 구매 즉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소비 불균형 상태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행이 어려웠던 상태다.

다만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 분야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PC게임 유통 사이트로 널리 알려진 '스팀(Steam)'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라는 특성 덕분에 타 국가의 과세 법안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타이틀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일본은 물론 한국 게이머들도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외 사업자다. 그러나 일본의 과세 정책이 적용될 경우 스팀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나,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