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분유료화에 제동? EU, 인앱결제 제한 방안 논의

유럽연합(European United, 이하 EU)에서 인앱(in-app) 결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 모바일 플랫폼에서 널리 이용되던 부분유료화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의는 덴마크와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지에서 활동 중인 소비자단체에서 발현됐으며,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앱들이 사용 도중 부가적인 결제를 앱 내에서 요구해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방식은 어린 아이들이나 인앱결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C는 이를 계기로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 등을 한 자리에 소집, 인앱 결제 규제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상된 방안은 총 네 가지로 ▲앱 제공자는 앱 다운로드 정보에 부가 유료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앱 사용 도중에 ‘바로 구매(Buy Now!)’나 ‘지금 업그레이드(Upgrade Now!)’와 같은 결제 유도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 ▲또한 운영자 정보를 공개해 인앱결제와 관련해 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고 ▲앱 내에 결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EC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공정위원회 위원은 “이용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EU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애플리케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우려들에 명쾌한 답을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