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 게임에 '확률' 표기, 게임업계 자율규제안 발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안이 30일 드디어 발표됐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게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며, 이 방안의 실효성 유무에 따라 향후 규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확대안은 게임산업 협회 회원사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내용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를 기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로 확대하여 표시하고,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에 결과물 목록과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 수치를 기재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에서 정의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유저가 유료 캐시를 지불해 구입하고, 개봉 후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확장형 아이템’까지 적용대상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개봉해 얻는 아이템 외에, 보상 아이템을 모아 받는 2차 보상까지 의미한다.

특히, 자율규제 범위가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를 포함 12세, 15세 이용가까지,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 플레이 기준 3세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 앱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그 중 협회 회원사 게임물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는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포함, '게임 내 희소성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확률 수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각 사 게임물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구간별 확률 공개는 회원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율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의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평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기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게는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협회 강신철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 확대·강화안’을 발표한 만큼,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금)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6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