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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윤석열 정부 게임 패싱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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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게임정책이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관 설치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게임에 대한 언급은 OTT 등과 묶은 인재양성 정도였고, 국산 콘텐츠 수출 성과에도 작년 수출액 70%를 차지한 게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게임 패싱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나’라는성명을 내며 정치권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화두로 떠올랐고, 28일 문체위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 업무보고에서도 의원 다수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을 포함해 문체부 주 업무인 문화, 체육, 관광 육성보다 청와대 개방에 무게가 실려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게임 패싱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에게 게임이 한류 주력임을 설명하고, 육성방안도 보고했다”라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게임업계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는 대통령의 관심사항과 의중이 담긴 것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게임을 포함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무관심, 무대응이 면피되지는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게임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체부에서 게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일에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주요 게임사 및 유관단체 대표 다수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 다수가 요청했던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지난 14일에 중국 대사와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게임 질병코드에 대해서도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선에서 많은 게이머가 윤석열 대통령을 주목했던 이유는 ‘게이머 우선’을 모토로 주요 공약을 발표했고, LCK 개막전에도 방문하며 게이머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게이머들이 정부에서 게임에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게이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한 게임법 개정 추진이 포함됐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려 단계인 ‘윤석열 정부의 게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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