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 황우여 대표 ＂게임은 4대 중독＂ 발언 사과촉구

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2013.10.14 12:44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13일(일), 게임개발자연대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중독률을 인용하여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이나 방화와 같은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을 무조건 게임 중독과 연결하여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과도한 이용방지를 위한 경고문구 게시, 본인이나 보호자 신청 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셧다운제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 법안으로 인해 게임업계가 이른바 ‘규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산업’으로 지정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 법안의 입안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했다. 또한 게임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상정할 때는 최소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일(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문을 통해 게임은 술, 마약, 도박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산업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게임개발자연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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