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인터넷 중독예방, 스마트폰과 성인까지 확대

정부의 인터넷 중독예방 정책이 스마트 미디어와 유아, 성인 등 전 계층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정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 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8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의 상세 내용을 밝혔다. 만 5세에서 49세 이하의 인터넷 이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은 스마트 미디어 중독 수치가 늘었다는 점과 청소년 등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PC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스마트 미디어의 중독률인 11.1%로 2011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 플랫폼 모두 가장 중독률이 높은 연령대는 청소년이지만,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성인의 비중 역시 증가세다.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PC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중독률은 18.%로 전년 대비 7.0% 증가해 성인의 2배 수준이다.

인터넷 중독 예방, 콘텐츠-생애주기 등 단게별로 대응한다

▲ 생애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 (자료출처: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2010년에 수립한 제 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2차 계획을 확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방교육 의무화 ▲맞춤형 전문상담, ▲전문치료, ▲사후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통합기반 조성 등 6개 영역에서 52개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각 대책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과 관련 기반 조성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PC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대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아와 청소년은 교육기관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인식제고 등을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용조절 지도법 및 의사소통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성인의 경우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성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여성은 SNS와 쇼핑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눈에 뜨인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 동반 여부나 다른 중독 등을 고려해 지역 내 전문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집중치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 부분에는 스마트 미디어에 특화된 진단척도 개발,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콘텐츠 배포, 통화나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스마트 오프 캠페인’ 전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손꼽힌다.

다시 말하자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은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제 1차 종합대책에는 2종의 셧다운제가 대표 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전 연령, PC-스마트 미디어를 범위로 삼는 만큼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전에 비해 파장도 더 커진다. 잘못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인터넷 중독 종합대책의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