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싫다면 오라, 독일 한국 게임기업에 파격 제안

4대중독법 등, 갖가지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내 게임기업에게 파격적인 제안이 왔다. 독일이 규제에 힘들어하는 국내 게임사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의 분위기에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점이 핵심이다.

독일 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이하 연방주)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3 현장에서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를 열어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연방주 측은 현장에 방문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독일 정부는 술과 마약에 집중된 중독,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은 중독물질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며 "게임 규제가 없는 독일에 온다면 해외진출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방주는 게임기업에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독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게임 제작업에 임할 경우 프로젝트 별로 최대 10만 유로(한화로 1억 4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 업체가 2~3개 이상 복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뒤셀도르프에 자리한 '게임스 팩토리 루르'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소프트웨어, 미들웨어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 

연방주에는 EA와 유비소프트 등의 게임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시장이 이미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버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 뛰어나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에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연방주 측의 제안은 최근에 논란화된 4대중독법 등,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게임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법안 2종이 발의됐다. 특히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점이 게임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처럼 현재 한국 정치권이 규제와 진흥, 양 극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테니 우리나라로 와서 게임사업을 펼쳐달라고 제안하는 독일의 러브콜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서럽지만, 되려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