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1심 '무죄' 판결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렸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대리인이 피고로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현국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측의 핵심 논리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90% 연계되어 함께 오르내리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연동됐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이를 어긴 점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 178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는 발행 주체, 성격, 투자자 유형이 모두 다르다. 

또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영업이익 약 80%는 게임사업부문에서 나왔으며, 2021년 주식 상승 역시 위믹스 코인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위믹스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연관있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다고 전했다. 즉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이 연동되어 있다는 검사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는 가상자산보호법이 있지만, 당시는 법이 없었던 사정도 있다"라며, "이용자 보호법이 있는 현재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법적 평가는 다를 것이나, 이 재판부 판단 범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했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 및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지하는 등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의 발표와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장현국 전 대표는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투자자 분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텐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아시다시피 2년 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무죄인 수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았던 만큼, 1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