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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코드 국감에? 게임산업 협회장 보건복지부 증인으로 채택


▲ 국회 로고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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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전세계 게임업계를 뒤흔든 ‘게임 질병 코드’가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에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한 화제는 ‘게임 질병 코드’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질병 통계 편람 ‘ICD-11’에 ‘게임 장애’를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장애를 공식적인 정신 질환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올해 2월 19일, 국내 게임 협단쳬와 함께 WHO의 ‘게임 질병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어서 3월 1일에는 북미,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국가 게임 대표 협회가 ‘게임 질병화’를 막기 위해 결성한 ‘국제 공동 협력’에 합류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로 게임 질병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강신철 협회장을 대상으로 WHO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게임 과몰입을 비롯한 부작용을 업계 자체적으로 억제할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강신철 협회장을 대상으로 게임 부작용에 대해 질타하거나, 어떻게 부작용을 해소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게임 중독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그 이전에도 다년간 게임 중독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기관증인으로 참석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에게도 게임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게임을 의학적인 질병이라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장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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