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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중국 판호 해결과 질병코드 대응에 총력

▲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10대를 맞이한 한국게임학회가 올해는 중국 판호 해결과 질병코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출범식을 가졌다. 먼저 중국 판호는 정부에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민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코드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해 찬성 측에 맞설 연구결과를 마련하고, 90여개 단체가 모인 게임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을 강화해 공세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16일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위 학회장이 현장에서 강조한 부분은 '중국 판호 문제 해결과 질병코드에 대한 대응 강화'이다.

먼저 중국 판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꾸준히 외교부에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외교부에서도 판호 이슈와 한국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위 학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때 판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 방한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 때 판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와 문체부가 노력해주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내에 들어온 해외 게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 공개는 한국은 잘 지키는데, 해외 게임은 잘 지키지 않고 사후관리도 안 되는 것 같다"라며 "아울러 심의는 15세로 받았는데, 내용은 청불처럼 보이는 해외 게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위법 및 규정 미준수 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질병코드는 대응 범위를 넓힌다. 국내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는 물론 해외와 질병코드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공대위 역시 이슈를 쫓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중 글로벌 연구에 대해 위정현 학회장은 "공대위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적극 협력헤서 질병코드에 대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하려 한다"라며 "일본에는 의사를 타진했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개요도 가지고 있다. 임기(2년) 내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코드 대응과 함께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을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리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주류와 게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서 게임을 주변부가 아닌 주류로 포진시켜야 한다"라며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심은 게임이며, 게임 중에도 e스포츠가 글로벌적으로 열기가 뜨겁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은 게임법 개정이다. 현재 문체부는 게임법을 모두 뜯어고치는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정현 학회장은 "개정된 게임법이 정말로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다른 분야와 결합되는 융합산업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계 현안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확률 공개 여부를 넘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확률 공개 의무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서 확률을 공개하고, 국내 게임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법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주요 퍼블리셔와 중소 게임사 불공정거래 등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학회는 산학협력확대, 중소 개발사 지원 방안 연구,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제언,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정책 연구개발 정책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실감형 콘텐츠 정책에 대해 위정현 학회장은 "VR/AR 연구개발 사업은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획과 집행 과정 모두 문제다. 전체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정책 방향이 맞는지,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 10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내 게임산업은 평균 9.8%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액 64억 원으로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한 고성장, 수출 전략 산업이다"라며 "아울러 게임이 삶이고, 삶이 게임인 게임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가치 및 효용에 대한 연구와 정책 마련에 한국게임학회가 견인차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게임산업 역사를 다룬 '게임문화박물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게임법 전면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학회가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문체부 박양우 장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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