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우려에 업계는 답하지 못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게임위에서 사행성 우려로 여러 게임에 대해 등급을 내주지 않으며 서비스가 막혀 있다. 사행성 우려는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사행성을 최소화하거나, 과한 걱정이라 반론할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의 쟁점이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 업계 측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주제는 ‘블록체인 게임 심의’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게임위와 업계에서 각각 2명씩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업계 측에서는 블록체인 투자그룹 해시드 김균태 이사와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게임위에서는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과 오지영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이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은 중소 게임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분야이며,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게임위는 업계에서 사행성 우려를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환전 등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 전에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양측 모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에 도전할 길이 열려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사행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윤태진 교수는 업계 측에 사행성을 최소화할 방안이나,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고 반론할 내용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웹보드게임 등 국내에서 훨씬 더 사행적인 서비스도 되고 있고, 리니지 집행검이 몇 억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NFT만 문제가 되느냐”라며 “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사후적으로 단속, 제재하는 것이 산업에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위 오지영 자문위원은 “사행성에 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게임위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귀찮아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다 보니 사행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NFT가 유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결과물이라도, NFT를 코인으로 전환했을 때 코인 가치가 널뛴다면, 획득하는 가치에 대해 우연성이 없는지, 사행성이 전혀 없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 게임 중에는 아이템, 캐릭터 등을 NFT로 만들고, 이를 유저끼리 거래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아울러 NFT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업계와 게임위 모두 NFT가 블록체인 게임 핵심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행성에 대한 견해는 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른 게임과 달리 왜 NFT 아이템 거래만 문제시하느냐는 의견이고, 게임위에서는 NFT가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 및 사행성 우려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론회 현장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환금성, 게임에 대한 정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게임위 송석형 팀장은 “환금성, 게임에 대한 상위 개념 정립 등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실무자 선에서의 찬반토론을 넘어 더 큰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