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 질병등록 막기 위해, 공대위가 앞세운 10가지 활동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내 협단체 89곳이 모인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에는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56곳과 대학 33곳이 뜻을 모으고 있다.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은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콘텐츠, 문화, 예술, 미디어, IT 협단체가 대의에 공감하며 참여했다”라며 “각 지역 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도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대위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활동을 10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 글로벌 공동 연구 추진 외에도 파워블로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왜 질병으로 삼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널리 알리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이 될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27일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공대위 역시 이 제안을 환영하며 문체부, 보건복지부에서 범위를 넓혀 병역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국방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부처가 모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공대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기구로 삼아 ‘게임 이용 장애’를 비롯해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가는 창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변호사는 통계법 22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붙이면 한국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인데, 법에 있는 내용은 국제표준분류 기준을 주요하게 참고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대응에 대해서도 준비하겠다는 것이 공대위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입법기관인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만나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공대위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글로벌 차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대위의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민간 연구자와 공동 연구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공대위를 구성하는 90여 곳 단체를 중심으로 300인을 추천받고, 이후 온라인을 통해 참여자를 받는다. 이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아울러 촛불운동은 게임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문화, 예술에 대한 구 체제의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에 대해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정치적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어떠한 활동을 벌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 확인한 부분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삼는 것에 찬성하는 세력에서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가 온라인 상에서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에서는 게임 질병 코드를 추진하는 세력이 이후에 벌어질 논쟁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영상 제작자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게임이 가진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가장 참여가 높은 게시물의 참가자 수는 4,303명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삼는 것은 의료복지가 아니며 오히려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명확한 근거 없이 대중문화이자, 여가생활로 자리잡은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