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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연구포럼 ˝게임도 사행 요소 있다면 통합 관리 필요˝

▲ 제4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게임을 소재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행산업 및 학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제4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에서 게임의 사행성을 주제로 다룬 것이다 포럼에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아이템 거래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개인 간에 아이템을 현금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맞물리며 게임에도 사행적인 속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게임산업과 사행산업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사행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은 3일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연구포럼을 열었다. 주제는 ‘불법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였으며, 토론자들은 게임에도 사행적인 속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변재문 교수는 “게임산업 중 일부에는 우연 또는 배팅이라는 속성이 있다 여기에 환전 가능성이 결부된다”라고 밝혔다.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변재문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어서 변재문 교수는 “게임사가 환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개발한다면 게임 자체가 사행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용인해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도박중독과 게임중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로 합치느냐도 정책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게임이용 장애가 국내에서도 질병이 된다면 도박중독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마사회 경주사업본부 김종국 본부장은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진흥대상으로 우대받아온 게임산업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잇을지는 불투명하다”라며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나 법의 목적 등 전반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경주사업본부 김종국 본부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 경우 게임사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은주 심리상담센터 김동현 부센터장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경우 거래가 안 되는 귀속 아이템이 있다. 그런데 ‘던전앤파이터’에는 거래 불가 아이템을 밀봉해 팔 수 있는 것을 유료로 팔고 있다. 제가 볼 때 게임사가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동현 부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심한 부분은 뽑을 때마다 확률이 리셋된다는 것이다. 파칭코도 1000번 중 1번은 터지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그렇지 않다”라며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0.001%에 불과한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서은주 심리상담센터 김동현 부센터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경마나 로또와 같은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비교해 게임산업에는 지나치게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대학교 법대 황승흠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제가 얼마나 많냐. 일정한 확률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확률 공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번 포럼은 무언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의견을 내보자는 것이다. 다만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는 사행적인 속성이 있고, 게임과 사행산업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 있는 사행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게임은 대표적인 문화산업이다. 로또처럼 합법적인 사행산업도 있지만 게임에 ‘사행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산업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포럼 참석자 다수가 동의했다.

따라서 게임업계가 ‘사행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면 확률 공개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자율규제로 해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보인다. 지금이라도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게이머와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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