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스마게·네이버·카카오 노조, 52시간 연기에 반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확대되지만, 계도기간을 주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상 이유를 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 발표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했다. 작년에 문을 연 게임 및 IT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카카오 노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화섬식품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최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노조 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핵심은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2시간 근무제 대책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고 전했다. IT 위원회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한 달 넘게 연속으로 60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자리한 게임 및 IT 업계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IT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더 일할 권리를 52시간 상한제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국이 6개월 만에 만들 게임을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만든다며 한탄했다”라며 “48주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 일해야 했던, IT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아직 기억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게임회사에서 96시간 이상 근무 후 응급실에 이송되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게임 및 IT업계는 야근 원흉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야근,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가 대부분이고, 회사 대부분에 노조가 없어서 회사가 근무조건을 조정할 때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IT 위원회는 “더 이상 과로가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며 “모든 IT업계 노동자에게 호소한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 권리를 찾아나가자”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IT 위원회는 정부, 국회, 경영진을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IT 위원회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확대, 재량근로제 허용 확대,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유예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이 기업 요구만 반영한 법안논의를 철회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경영진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